대구 수성구청이 전문기관에 수천만 원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업무 원가 산정을 했지만, 부실 용역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낭비된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시 전문기관에 비용을 들여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업체한테는 '경고' 조치만 내리고 수습은 수성구청이 세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의 적정 수수료를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매년 산정하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수료 산정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2021년 기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총금액은 72억여 원에 이른다.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수 천만 원을 투입해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매년 원가산정을 했지만, 부실 원가계산이 발생했다.
원가산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차량의 경우 구매 후 6년간 감가상각비 산출을 통해 구매 비용과 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모 업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성구청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1 권역 A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2016년 28백만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46백만 원으로 1.6배가 뻥튀기됐다. 증가된 감가상각비로 수성구청이 민간업체에 지급한 용역비가 왜곡, 세금이 낭비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차량 감가상각비와 수리 수선비등에 계산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실 조사를 통해 통보를 받아 업체에 경고조치를 했다"며 "우리가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환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문의했지만 회신을 주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산정 지원시스템 개발(2016)' 보고서에 따르면, "원가산정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민간 위탁업체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며 "또한 대부분 지자체의 원가산정 업무 담당자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이며, 빠른 주기로 순환 보직되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고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성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원가조사 용역과 관련해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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