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 대구 곳곳에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백신 접종이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식당 입장이 늦어지자 손님들이 가게에 항의하는 등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점심영업 피해를 성토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대구 북구라고 밝힌 한 회원은 "점심때부터인지 더 전부터인지 지금까지 QR 안돼요. 그래서 수기 쓰고 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12월 13일. 자영업자들 미치게 하는 날! 죽이는 날! 누가?"라고 댓글이 달렸다.
대구 곳곳에 식당과 카페 등에서 전자증명 시스템 접속 장애로 여러 시민이 시간을 지체했고, 자영업자는 방역패스 인증을 못해 발길을 돌리는 손님을 지켜봐야 했다.
방역패스 처참한 출발...자영업자의 처절한 신세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질병청은 불가항력적 상황일 경우 말로 (접종이력을)묻는 확인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손님이 자신의 접종력을 속일 경우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알려졌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허지웅 "사업주에게만 과중한 책임...방역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방송인 허지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그런데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비율이 이상하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라며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업주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나 봅니다"라고 글을 이어갔다.
허씨는 방역패스에 제외된 종교시설도 언급했다.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 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2년간 이어져 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헌법에 위법한 방역패스 정책으로 자영업자, 소아, 청소년, 국민들 그만 죽이시고 이제 제발 멈취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