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프레시안>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소신과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프레시안 : 세종시 주민들이 아직 김 출마예정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 밝혀 달라.
김대유 : 저의 조상님들이 수백년동안 살아오셨고 저는 세종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세종의 토박이로 세종에 대해 가슴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족들이 대를 이어 고향을 지킬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보 대통령 때마다 대통령자문위원, 교육부 정책위원을 맡아 일했다. 교사 출신 중 교육정책을 저 만큼 많이 다뤄본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다.
프레시안 :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교육정책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김대유 : 학교폭력예방법을 국회에서 주도한 것과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관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성사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체를 만들어 교장 공모제 중 평교사가 교장으로 진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오랫동안 추진하고 법안을 내기도 냈다.
프레시안 : ‘교육’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김대유 : ‘교육’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다. 교육은 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교육학자 술라이르는 ‘교육은 어린이들의 희망이고 그린벨트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는 ‘학생을 그린벨트’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늘 현재의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교육운동을 해왔는데 그 분야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학교자치 법제화의 경우 1000여 명의 교육자들을 모아서 학교자치연대라는 조직을를 만들어 10년간 활동하면서 오늘날 이야기 하는 학생의 법제화, 교장공모제, 교육감주민직선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프레시안 : 교육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김대유 :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양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희망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참다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현재 전교조 출신과 비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각기 다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의 정책은 과거에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현장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김대유 : 노무현 정부 이후에 교육자치가 실현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선출됐고 교장들 중에 일부 평교사가 진출하는 공모제가 되다 보니 이전에는 교장의 경력과 경륜을 근무평정해 승진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전교조 측에서는 학생들과의 유기적 화합 및 학생과 교사, 구성원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을 놓고 기존 교장선생님들과 전교조 출신 교장 또는 교육감과의 시각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이는 시대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존의 관행과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책임은 결국 교육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행정적으로 인사라고 본다. 또한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가 구조적인 교육학, 구조적인 철학을 실천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는 경우 전교조 출신 간부들을 등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교조 가입자의 비율은 50%가 되지 못해 인물난에 허덕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김대유 : 그 부분이 아픈 부분 지적이다. 전체 교원 52만 명 중 전교조 가입자 수는 7만 명 정도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혁신교육을 이해하는 새로운 신진세력을 전교조 세력이라고 보고, 혁신교육이 그들 위주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등용하는 것이 당연시된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를 치르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사문제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인사 사고가 생기게 된다. 제가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에게 전교조 출신들을 측근에 기용하지 말라고 쓴 소리를 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는 조언인데 전교조 출신교육감들은 반드시 그분들이 교육장이 되고 우선적으로 공모제 교장이 된다. 이는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진보혁신교육을 폄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프레시안 : 내년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가
김대유 :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표면화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마선언은 해야겠지만 출마의지는 분명히 하겠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세종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김대유 : 최교진 교육감이 7년 동안 고생하고 개혁을 추구하면서 혁신교육이 확대됐다는 점과 스마트교육시설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점은 잘한 점으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전국의 인재들을 모아서 활발하게 세종교육에 전기를 마련한 점 등 개척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셨다고 본다. 다만 미흡한 점은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시설을 완성했다 하더라고 스마트 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인데 교사에 대한 훈련, 교육청의 지원구조 등은 초기의 교육청의 모습에서 상당히 발전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인재들을 공모하다보니 전교조 위주 또는 정실인사 또는 교육부에서 영입하는 교육전문직 등 인사문제가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운영에 있어 세력의 분열과 협동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세종이라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큰 시각으로, 즉, 글로벌(global) 혁신교육이라는 큰 시각으로 디자인하기 보다는 학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부분에 더 몰두해서 발전을 더디게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프레시안 : 교육감 출마를 공식화 하셨다. 만일 교육감에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예정인가
김대유 : 이미 공약은 모두 준비돼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첫 번째는 교육특구로 세종교육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관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와 마을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이 소통하고 연계하는 교육특구로 가야한다는 점이다. 교육특구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는 차원이 아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일반고가 특목고에 비해 교육환경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커리큘럼의 문제다. 일반고에 교육예산을 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서 특목고와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반고에서도 학점제에서 심화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특구의 첫 번째는 커리큘럼의 교육혁명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연구원, 교원연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1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보더라도 보건소, 학교, 지자체 등이 각기 따로 활동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보건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해 보건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촘촘한 체계를 만들 생각이다. 결국은 교육감이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체육예술문화센터 설립이다. 이는 장기적인 것은 물론 당장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선수들의 훈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예술문화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일부 학교들과 결합돼있지만 특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문화예술체육활동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옛 조치원중학교 터에 이와 같은 체육예술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배치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로 글로벌진로유학센터의 설립이다. 그동안 세종시의 학부모들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자녀를 꼭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대학에도 가야 한다고 본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글로벌진로유학센터를 특구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의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속절차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서는 인력배치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놓은 상태다.
저는 대선캠프에 20년간 참여하고 있고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는 서울경기의 선대본과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손으로 공약을 만드는 교육감 후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캠프에서 모두 준비하기 때문이다. 저는 6페이지에 걸친 공약 초안을 직접 작성했고 현재 정책 자문하는 교수와 학부모 등에게 자문과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현실성이 있고 내세울 만 하다는 평을 받았다.
프레시안 : 지금까지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후보 단일화였다. 현 최교진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김대유 : 내년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 전교조 간부 출신은 알려진대로 저와 최교진 현 교육감이다. 얼마 전 최 교육감을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문제는 최 교육감과 상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세종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대유 : 37만여 명의 세종시민들은 이 곳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모두가 각자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 그 분들의 욕구가 교육의 길로 모아질 때 제가 다리가 되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교육은 희망이어야 하고 학생들은 그린벨트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함께 공유하고, 정책도 함께 만들어가고, 어려운 문제도 함께 논의해가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모델이 되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김대유는 누구인가
학력
세종 쌍류초, 연서중, 조치원고 졸업. 청주대 사범대 문학사, 성균관대 교육학석사, 경기대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 고위과정 수료
현직
서영대학교 외래교수,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세종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 세종인뉴스 발행인,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 용인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보건교육학회 이사
경력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YMCA 전국연맹 청소년정책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UN 아동권리협약 옴부즈 퍼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민족평화축전 추진위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김대중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협의회 위원 역임. 서울 배문중, 서문여고, 서문여중 등 32년간 교사로 근무.
정치활동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본부 조직7본부 부본부장 겸 교육특위 위원장(2021), 이재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미래교육분과 비상임 간사, 2018), 이재정 교육감 선대본 교수자문단 공동대표(2018), 조희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2018), 문재인 중앙선대위 대선캠프 교육공약팀 교수위원(2017), 문재인 중앙선대위 교육특보, 교육혁신특위 위원장(2017) 역임
수상경력
국민포장, 경찰청장 표창장(학교폭력예방공로) 수상
저서
학교보건교육정책의 이해(2021, 보건교육포럼), 행복한 삶의 온도(2020, 북그루), 동료효과(2015, 시간여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5, 시간여행) 등 총14권
대담 / 김규철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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