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평가 실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하 민주당)이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법률 위반 및 도덕성 논란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소속 선출직 공직자 평가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평가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거,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의정활동 및 당 참여 활동 등 지난 4년간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당은 평가대상으로 광역의원(세종시의원)을 관할하며, 광역단체장(세종시장)은 중앙당에서 평가하게 된다’며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자 중 지방선거일 기준 90일 전인 2022년 3월1일까지 당원자격이 회복이 되지 않는 선출직공직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했다.
지방의원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은 ‘▲도덕성(18%)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 4개 분야 총 19개 항목에 대해 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평가는 그간 없었던 ‘도덕성’ 평가항목을 비중 있는 비율로 신설·반영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등 윤리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엄정한 잣대로 중점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되는 선출직공직자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및 경선 시에 본인이 득한 점수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평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민주당이 이번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 자료에 도덕성 항목을 신설하고 반영비율도 18%나 배정한 것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으로 세종시의원들의 입지는 물론 당의 위상까지 실추됨에 따라 향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를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 항목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公約) 중 현실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空約)을 파악해 앞으로는 현실적인 공약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의 경우 대법원의 재판 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의원들에 대해 감점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김원식 의원은 지난 8월 중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성호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세종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어서 언제 재판결과를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약 검증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공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차성호 시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공약 중 하나를 산업단지 유치로 내세웠고 실제로 연서면에 국가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차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예정지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에 2만 6182㎡의 임야를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의장 등 의장단 활동을 한 경우 대외 행사 참석이 많아 다른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도덕성 항목은 이번 평가에 처음 도입됐고 비율도 18%나 돼 향후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라며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언론 보도 등 자료를 취합해 평가를 할 예정인 만큼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행부와의 사전 상의 또는 집행부의 정부안 개정안 제공에 의한 조례안 발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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