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인과 관련된 부지가 사업 변경에도 불구하고 핵심 상권으로 남아 있어 커다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 21일, 6월17일, 7월3일,10일, 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임재관 시의원 집행부 질타
임재관 충남 서산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의 이런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질타했다.
임 의원은 "서산시 인구가 2016년 17만 4000명에서 6년 지난 2021년 현재 18만 명으로 6000명 늘어났다"며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서산시 인구는 19만 2000명으로 돼있다. 또한 2030년에는 28만 1000명으로 설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서산시 기본계획에 과다 지수로 계상돼 있어 개발사업 시 재정손실과 물가 상승, 시민 위화감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석동 개발은 인구증가 추이와 견주어 맞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익 토지에 환지방식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특정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서 "환지 대상 토지는 1200억 원인데 환지 후 3100억 원으로 3배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수석동 개발 주거지역은 인구 23만 명 기준, 13만 9000평에 인구 4500명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하고 서산시 2030 종합기본계획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된다. 서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그분'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수석동 개발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잠홍동 개발과 관련 "시민의 중요한 현안을 의회의 동의 없이 시 독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책망했다.
답변에 나선 맹정호 시장은 "수석동 개발은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 등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서산시가 인구증가 추계를 과다하게 잡은 것은 인정한다"면서 "수석동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이유는 중앙투자심의위에서 재정건정성에 도움 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차원 공용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 후 "인구추계가 잘못돼 당초 80만㎡에서 44만㎡로 사업면적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홍동 개발은 개발 의향서가 사업자로부터 시에 접수된 상태로 절차상 의회 동의 구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며 "절차적 과정을 위반했으면 징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맹정호 시장은 "그분이 접니까"라고 반문했다.
수석동 개발 사업으로 상승한 총 토지가 예상액 약 4500여억 원
앞서 백다현 서산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는 잠수함산악회 방송을 통해 당초 수석동 개발 사업이 80만㎡에서 44만㎡로 사업면적이 반으로 축소됐지만 서산의 유력 토호이자 건설사 사장과 관련된 토지 약 15필지 1만 6500㎡는 변함없이 핵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 지난 2015년 당시 3.3㎡당 20만 원으로 계산 시 8억여 원으로 추정됐다"며 "이를 현 터미널 주변의 평균 토지가 3.3㎡당 1000만 원으로 8250여㎡(감보율 50% 적용)로 계산 시 300여억 원의 상승 총 토지가 예상액이 발생하며, 248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 수석 지구의 전체 토지는 29만 7000㎡로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 계획 이전의 지난 2015년 3.3㎡당 20만 원으로 계산 시 18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를 현 터미널 주변의 호가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평균 토지가 3.3㎡당 1000만 원으로 수석 지구 14만 8500여㎡를 감보율 50%를 적용해 계산 시 4500여억 원의 상승 총 토지가 예상액이 발생하며 4320여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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