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 조정상 씨와 서산시의회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청원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백다현 서산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서산시의회를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 21일, 6월17일, 7월3일, 1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백 씨는 1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책 추진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공익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 중에서 문제가 터져 여러 시의원들과 시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기에 정책 입안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의원들도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시민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지 어떻게 시민이 청구하는 것까지 막아서 설수 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맹정호 시장이 제일 먼저 청구할 수 있었고, 집행부가 안 하면 감시 견제할 의회가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수준 한참 미달
백 씨는 "서산시의회가 조정상 정의당 위원장의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정당인이라는 이유와 조정상 개인이 요청했으므로 300인 구성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면서 "이 나라는 종교인 숫자와 정당인 숫자를 각각 더하면 우리 인구가 1억 5000만 명이 넘어 정당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서산시의회 의원은 정당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당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이 주민의 정당 소속을 문제 삼다니 내 소견으로는 더더욱 심하게 서산시의회가 정당 색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정상이 개인적이고 300명의 서명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가 의회라기보다 친목회 모임인 것을 명확히 드러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 단체 장의 요청 △자치의회의 요청 △300명의 연 서명한 주민 요청, 그러므로 300명 요구는 서산시의회는 이런 거 안 하니까 감사 청구하고 싶으면 직접 서명 300명 받아서 해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 씨는 "서산시 의회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보좌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 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을 300명 핑계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수석동 문제를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하나
백 씨는 "지난 2015년 1월30일 당시 서산시장이던 모 씨가 동문동 주민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 내 첫 삽 뜨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터미널이 이전될 거라는 걸 암시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장 혼자 결정으로 안 되므로 시청 조직이던 누군가와 이미 논의가 되고 얼개가 잡혀서 터미널 이전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그 자리서 어디로 터미널을 옮길지를 밝히지 않았으니, 수석동으로 터미널을 옮긴다는 결정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이 난 2017년 10월까지 비밀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4년간 조사한 바로는 2015년 1월30일 이전에 논의됐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2014년에 이미 당시 시장과 누군가의 논의가 시작됐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내가 뗀 등기부등본엔 서산지역의 유력 토호이자 건설사 사장의 1만 6500여㎡ 토지가 2014년 10월 일제히 정리돼 있었다. 근저당 등이 싹 다 사라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 씨는 "사업가들의 공동명의 토지는 약 15필지 1만 6500여㎡로 지난 2015년 당시 3.3㎡당 20만 원으로 계산 시 8억여 원으로 추정됐다"며 "이를 현 터미널 주변의 평균 토지가 3.3㎡당 1000만 원으로 8250여㎡(감보율 50% 적용)로 계산 시 300여억 원의 상승 총 토지가 예상액이 발생하며, 248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수석동에서 벌어진 토지 거래 및 등기부상 중대 변화를 조사했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 거래 건수가 급등했다"면서 "수석동뿐만 아니라 서산의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수석동과 가장 닮은 석림동과 온석동을 조사했다며, 수석동에 비해 석림동은 서산 시가지와 더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터미널 이슈가 없다면 석림동의 토지 거래 건수가 더 많아야 한지만 수석동과 비교가 안됐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면서 "터미널 이전 찬성이 시민의 대세라는데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00명이 채 안 되는 토지매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18만여 시민의 생활을 왜곡시키는 일을 용납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 씨는 "서산시 공무원 여러 사람이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 공무원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서 "이 정도면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서산시의회가 감사 청구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2018년에 이미 서산시와 검찰·경찰에 수석동의 투기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때 귀담아들었으면 관련 공무원들의 통화기록부터 문자 기록까지 모조리 확보했을 것"이라며 "개개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정책 입안의 정당성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정책 입안의 정당성을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는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원한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 개인적 소견으로는 다 낙선시켜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지역적 인맥 관계로 의원하는 이 원시성을 중지시켜야 비로소 서산시가 선진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약은 거 같지만 자기 후손의 미래를 좀먹는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서산시 수석지구 개발 사업으로 상승한 총 토지가 약 4500여억 원
백다현 씨는 "이번 조사는 개인의 유추한 결과가 아닌 토목, 건설, 건축 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과 면담하고 전문가들의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했으며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통해 얻은 데이터"라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상 감보율 최대치를 50%라고 보고 적용해보면 해당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서산시가 발표한 도면상의 면적 42만 9000㎡가 아니라 2015년 5월18일 발주한 용역 상의 면적 29만 7000㎡로 계산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 수석지구의 전체 토지는 29만 7000㎡로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계획 이전의 지난 2015년 3.3㎡당 20만 원으로 계산 시 180여억 원으로 추정 된다"며 "이를 현 터미널 주변의 호가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평균 토지가 3.3㎡당 1000만 원으로 수석 지구 14만 8500여㎡를 감보율 50%를 적용해 계산 시 4500여억 원의 상승 총 토지가 예상액이 발생하며 4320여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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