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세종시가 역사적 대의이자 사명이라며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회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대의이고 사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돌이켜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였다”며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때 제가 처음으로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세종시의 미래이고,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청와대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해온 결과 마침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방(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개혁, 진보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걸맞게 지방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이 1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이며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예산과 시간 낭비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막대하고 1일 1만~2만 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및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예정지 입지 및 규모, 총 사업비 등은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며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부처 이전 못지 않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이며, 특히 국회 종사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 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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