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위법 의혹"

6월 발표 민주당은 12명…정의당·국민의당은 해당 없어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중 1명에게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결과도 12명이었다.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사 대상은 전체 104명 중 이달 5일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탈북자 출신으로 신상정보가 보호 대상인 태영호 의원 2명을 뺀 102명이었다.

김 단장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확인됐고, 그 외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관련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의원 본인 관련이 8건, 배우자 관련이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이었고 "열린민주당 1건은 의원 본인 관련"이었다고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로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의 경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건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의혹사항 14건에는 세부적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 그 경중에 상관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7일 발표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의혹 대상 의원 12명(16건)으로 의원 본인 6건, 배우자 5건, 직계존비속 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고 이중 3기 신도시 인접지역 투기 의혹 2건이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