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외 주택 청약 못하게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 정부에 주택공급 기타지역 공급 폐지 재건의…최근 6-3생 청약결과 기타지역 85% 차지, 과열경쟁·투기조장 우려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타 지역 주민들의 주택청약을 금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 폐지' 건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공급과 관련해 타지인의 청약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향후 주택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최근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해 정부에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주 청약이 이뤄진 6-3생활권 자이 더 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약 200:1로 나타났다”며 “전체 청약자 24만 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 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로 적국 각지에서 청약에 참여하는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제로 세종시에서 최근 분양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은 25% 내외,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64%가 당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타지역으로 청약 자격을 개방함으로써 우리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이후 처음 이뤄진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건의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주택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무주택시민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