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120 시간 노동' 해명에 진땀...해명도 '노동현실 몰이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자신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20일 대구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120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낸 별도 입장문에서도 "주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게 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이날자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청년 기업가들이 말하더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대변인단, 노동운동가 출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일제히 비판을 했고, 트위터 등 SNS에서도 "아우슈비츠냐", "일제 징용이나 북한 아오지 탄광보다 더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왜곡"이라며 "2주 전 청년 스타트업 행사에 갔었다. (청년 기업인들이) '주52시간 근무로 집중력이 떨어져 월,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해명 입장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고 표현했다.

윤 전 총장은 "근로자에게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해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면서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 당연히 제가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나 청년들의 고충에 귀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최초 문제성 발언뿐 아니라, 논란에 대해 내놓은 해명까지도 노동 현실에 대한 몰이해 또는 편향적 이해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의 해명에 담긴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예컨대 '바쁜 주에 120시간 일하고 그 다음 2주를 쉬면 평균 주 40시간 아니냐'는 취지다. "평균 52시간"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는 총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연속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저 사례로 든 것이라 해도 '주120시간'은 이 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것이 노동자 그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그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근로자를 압박해서 합의 형식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부터가 문제다. 또한 애초에 야근 등 초과·연장근로도 법상으로는 노동자 측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본인 의지에 따라 야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은 '합의의 자발성'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현실적 조건, 즉 노사 간 힘의 균형이나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예외 허용'은 곧바로 또다른 장시간노동 산재 사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은 TK 민심에, 최재형은 당심에 구애…여론조사 반응도 엇갈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방문 계기에 대구·경북(TK) 지역민들에 대한 거리감 좁히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2.28 대구 학생의거 주역들과의 간담회에서 "4.19 혁명은 2.28 의거에서 시작됐다.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라고 의미를 기렸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 진영으로 갈려서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저는 TK 지역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보수'는 이 지역이 어른을 공경하고 유교 문화가 안착돼 있는 곳이란 뜻이지 진영에 있어서의 보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구에서 (검사로) 3번을 근무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기득권을 수호하는 식의 보수는 이 지역에 전혀 없다. 오히려 TK 지역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 권리를 중요시하고 나라의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는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 간담회에서도 그는 "대구에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나오는 와중에 대구시민의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며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처치·진료가 안 되고 아마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TK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지적에는 "정치인이 매일 또는 매주 발표되는 조사에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의연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의 언행은 묘하게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계속 대비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만나고 신임 대변인단과 별도 간담회도 가졌다. 윤 전 총장이 여전히 국민의힘 입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최 전 원장은 당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자신의 전격 입당 결심과 관련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기왕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했으면 재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하는 것이) 제 원칙에 맞는다"고 말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나이는 많지만 국민 기대처럼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긍정적 의미를 강조한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