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이 지난 5월18일 충남 서산시의회에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계획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을 접수한 가운데 서산시의회가 지난 6월30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유로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 21일, 6월1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청구 청원인을 소개한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안타깝다. 지난 2018년 제8대 전반기 서산시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의회의 근본인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자 '시민이 근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취임했었다"면서 "어쩌다 우리 서산시의회가 시민이 요청한 정당한 청구를 막아서게 됐는지 서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부결의 가장 큰 이유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청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부결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지난 2011년 5월에 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의 불충족에 관한 감사를 지난 2018년 3월에 이미 한차례 진행한 바 있어 이번 사안 중 하나와 중복 청구에 해당된다는 논리와 공익적 가치와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의회가 반영해야 하다는 논리가 맞붙어 무기명 투표 결과 4:3으로 부결됐다.
서산시산업건설위회는 국민의힘 김맹호, 가충순, 안원기, 장갑순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효돈, 이수의, 임재관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 의원은 "일사부재리의 예외 원칙을 보면 심판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심판 유형이 다르거나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으며, 더욱이 이번 청구는 새로운 사실과 내용의 추가가 있기에 집행부나 일부 의원들의 일사부재리의 주장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문제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시민분들 중에 본 의원이 서산시가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서 "본의원은 단지 명분과 순리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이나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비상식적 도시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을 제기한 조정상 씨는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왜 무기명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름도 못 밝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시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존중해 요청한 건데 잘못 생각한 거 같다"고 말했다.
조정상 씨는 지난 5월 18일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하여 과업지시를 내린 점 △2015년 수석동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한 터미널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 △2017년 11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하였지만, 이에 대한 조건이 미이행된 상태에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 등을 들어 공익 감사를 서산시의회에 청원했었다.
조정상 씨는 "행정적 절차에 문제와 토지가의 폭등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이 방임해 그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찾고자 한 공익 감사 청구 청원을 '시민이 서산시의 주인'이라는 서산시의회에서 부결 시키다니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시의원님께서 조정상 씨가 300명 모아서 감사 청구를 하면 되는데 왜 시의회에 청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그럴 거면 시의원 그만 두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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