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감사해 달라 서산시의회에 청원서 제출

조정상 정의당 지역 위원장, 서산시 토지 투기 행위를 방조한 의구심을 들어 청구하게 됐다

▲ 조정상 정의당 서산 태안 위원장이 충남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투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서산시의회에 공익감사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독자제공

충남 서산시 수석동 땅 투기 의혹이 충남경찰청 수사에 의해 내부정보에 의한 투기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 위원장이 공익감사 청구 청원서를 서산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수석동 사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조정상 위원장은 2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보통 도시개발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폭등할 것이 자명하고 실제로도 폭등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서산시의 대응이 없었다"며 "바꿔 말하면 서산시가 토지 투기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구심을 들어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청구하게 됐다"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석동 도시 개발 문제는 터미널 이전이 전제가 된 사업임에도 기존 터미널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며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이전에 반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전을 포함한 도시개발 지역이 수석동으로 선정된 점에 대한 해명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이 제출한 공익 감사 청구 청원서는 서산시의회 의원 정책 간담회에 보고되 검토·수리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있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본 회의에서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수석, 잠홍, 석남 3개 지구만 특정하여 과업지시를 내린 의혹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의혹 △명확한 근거 없이 직전 용역 결과에 반하는 사업 추진 의혹 △중앙투자심사 승인에 대한 조건이 미이행임에도 설계 용역이 시행된 의혹 △내부정보 유출 의혹 △예산 낭비 요소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는 낙관적이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3월18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서산시 땅 투기 조사에 적극 협조와 서산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재관 시의원과 국민의힘 조동식 서산시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투기 의혹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임재관 시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서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석지구의 토지 거래와 땅값이 폭등 조짐이 있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4월14일 서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서산시의 도시개발의 발전 방향과는 맞지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수석동 도시 개발을 용단을 내려 백지화하고 기존 도심의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동식 시의원은 지난 4월 8일 서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수석 지구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수년째 회자되고 있다"며 "처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하고, 누명을 벗을 사람이 있으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사의뢰를 해 깔끔하게 털고 가자"고 밝혔다.

실제로 터미널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강인재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대표는 <프레시안>의 이전 용의에 대한 질문에 "운수업 48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터미널 이전은 시기 상조다. 이사들과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저나 이사님들이나 지금은 이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지, 경제적인 부담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 돈이란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수석지구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독야청청 지적해온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서산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면 300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의회는 감사 청구권이 있어 의원님들이 해당 안건을 검토 후,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감사 신청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의회의 본연에 의무"라고 밝혔다.

수석동 땅 투기 의혹을 잠수함산악회 유튜버 방송을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백다현 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제서야 경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서서히 실체가 드러났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