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통과시켰고. 2019년부터 확보된 예산이 147억 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2월25일 공청회를 열었고 4월27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세종으로 옮기는데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근 여야 모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이미 여야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상황이다. 더 이상의 이견이나 쟁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 결단의 시점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에는 현재 44개의 정부기관이 입주해 있고 이들 기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막대한 출장비를 지출하고 있다. 국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다”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고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에 국회 기능의 상당 부분을 옮겨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정당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적 사명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훗날의 역사가 6월 임시국회를 기억할 것”이라며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의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 4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세종시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를 염원하는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현수막 게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민사회단체 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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