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공급돼 온 공동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없애기로 하면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전대상 공무원들의 원활한 세종시 전입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정, 특공폐지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특공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당정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분류평가원이 세종시에 건물을 짓고 직원들이 특공분양을 받아 부동산 차익을 챙겨 물의를 빚으면서 LH 3기 신도시에 이어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산 것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그동안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의거해 특공을 진행해왔다.
이 규칙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돼 있는 주택공급에 관하 규칙 중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특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행복청도 관련 고시 등을 수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모두 6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폐지 후 폭풍
특공폐지가 공식화되자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희망해온 시민들은 그동안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치중돼 온 당첨의 기회가 서민들에게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LH 사태에 이어 관세분류평가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격분해온 국민들은 “이제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에 대한 의혹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반면 완전한 행정수도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 관계자들은 자칫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등 주요 기관들의 이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 A 씨(55)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고 일단 당첨이 되면 5억~7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공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라도 특공이 폐지돼 다행이다. 더욱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공이 부동산 투기의 방법으로 변질되면서 당정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이전 예정 기관 종사자들이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세종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개념의 전용 임대주택 마련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주택 매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도 편하게 이사를 하면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입에 따른 투기 의혹을 받지 않아도 돼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3월3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바람직한 주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제 막 공무원이 됐거나 20~30대 공무원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세종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전용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또 다시 이와 같은 입장을 주장했다.
세종시도 이날 공무원 공동주택 특공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을 통해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는 등 당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저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됐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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