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농지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의원들의 재임 기간 중 농지 구입에 대해 전수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정부가 지난 25일 2021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의원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원 18명 거의 전부 재산이 증가됐고 특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임 중 주요 개발예정지 등에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는 농업인이 아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다가 공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임 중에도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재산 공개에서 세종시의원 중 많은 수가 재임 중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재임 중에 농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이 가진 토지 관련 재산 가치는 10억 원이 넘는다. 그 중에서 임야와 대지를 뺀 농지(전답)가 6억 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매매로 농지를 소유한 의원에 관해서는 “특히 채평석 의원은 부강면 일대 개발 예정지로 추정되는 농지(답)를 재임기간에 대거 사들였고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취득한 전답 매입가는 무려 5억 원이 넘는다”며 “공유자와 지분을 나눠가졌지만 부강리 농지(답)의 2018년 당시 매입가는 약 13억 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이외에도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도 재임 중 농지를 취득해 본인 또는 배우자 등과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의당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세종시당은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세종시 공직자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농지를 관리하는 감독청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이 또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농지법 위반 여부는 비단 선출직 공직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가치를 수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종시의원 재임 중 농지(전, 답) 취득 현황>

출처 : 2021.3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성명	재임	명의	종류	위치	면적	신고가액 (천원)	매입시기
김원식	2014	배우자	전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159-1	528㎡	126,456	2015.3.4
			전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159-7	535㎡	128,989	2015.3.4
			전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159-10	82㎡	17,876	2017.8.30
			전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159-22	50㎡	26,250	2019.12.24
박용희	2018	본인 배우자	전	세종시 전동면 송곡리 196번지	1626㎡	130,080	2020.10.26
손현옥	2018	배우자	전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229-8	897㎡	16,146	2019.5.24. 2019.11.25
임채성	2018	본인	답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649-5	1,984㎡	52,700	2019.8.1
채평석	2018	본인	답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551-2	167㎡	48,452	2018.12.26
			답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553-2	102㎡	29,593	2018.12.26
			답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553-3	1,475㎡	446,188	2018.11.12

자료제공 : 정의당 세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