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안 갖춘 전북지역 공공건축물 '상당수'

한완수 도의원, 도청 산하-도교육기관-학교 등 전수조사 결과 발표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시각장애인 안내장치 등 편의시설 없는 곳 다수

도내 1,150개 유‧초‧중‧고 조사결과 2층 이상 학교 60% 승강기 없어

공공건축물 대다수 설치의무 이전 준공돼 리모델링 거의 하지 않아

모든 공공건축물에 기본시설 갖춰 장애인 불편과 차별 없어야

▲한완수 전북도의원ⓒ

전북도와 산하기관 및 도교육청‧산하기관‧학교 등 도내 공공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상당수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완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은 1일 "도내 공공건축물 가운데 아직까지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진행한 이번 전수조사는 2020년 10월 현재 시군을 제외한 도청 및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76개 건물과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27개 건물을 비롯해 1150개 유‧초‧중‧고 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북도의 경우 출입구에 휠체어와 노약자 등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6개 동, 건물층수가 2층 이상임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1개 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장치가 없거나 미비한 건물이 18동으로 조사되었다.

또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의 일부 건물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건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학교건물은 재학생이나 교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 2층 이상 학교건물 가운데 약 60%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학교가 17곳(초등 11곳, 중등 4곳, 고등 2곳),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는 학교가 23곳(초등 11곳, 중등 10곳, 고등 2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학교건물의 경우 58%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편의시설은 물론 내진, 안전, 실내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도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법적 의무가 없어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도내 공공건축물 전체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