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7일 제37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의원들은 침수피해 공공시설의 조속한 피해 복구, 한빛원전 관련 대책 마련, 소규모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정린위원장(남원1)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진척도가 8% 가량으로 더딘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복구를 완료해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찬욱의원(전주10)은 "자연재난 발생시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올해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과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 범위에 포함된 지역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영규의원(익산4)은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 부안군 주민들이 타 원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고 그 위험을 감당해 오고 있다"며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전 사고 위험 범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실시 용역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아져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들고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의원(전주3)은 "도내 AI 발생과 관련해 방역 주관 부서와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 대책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완수의원(임실)은 "도내 소규모 고위험시설(작은하천, 소규모 교량)이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사각지대 놓였다"며 "정비사업 대상 선정시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소규모고위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용의원(군산3)은 지난해 수해 발생 상황에서도 올해 도민안전실 차원의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만한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지의원(전주8)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계도를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평근의원(전주2)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최근 2년간 배제된 전주, 무주, 부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해 14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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