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전북도의원 "국가예산 확보 성과 과대포장"지적

신규 사업은 없이 새만금 관련 예산 등 계속 사업 위주 확보

전북의 인구수, 토지 면적, 지역총생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

홍보 보다는 인구 감소 방지-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 쏟을 때

▲김기영 전북도의원.ⓒ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홍보에 대해 실속을 주문하는 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김기영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26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가 사상 최초 국가예산 8조 시대를 열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규모나 관련 사업을 보면 도민에게 자랑할 만한 예산확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기영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국가 예산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수 십 년간 추진 중인 새만금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어서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는 약 40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확보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대략 5%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등 특정 도시 사업 중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국토의 8.0%, 국민 전체 인구의 3.4%, 국내 경제에서 전북 GRDP(지역총생산)가 차지하는 2.8% 등을 감안해 국가예산 총액의 3% 이상을 달성할 때까지는 예산확보를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미루고 인구수 감소 억제나 지역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김기영 의원은 “붓의 가치는 자루가 아니라 붓 모에 있는 것처럼 전북도는 부족한 국가 예산확보의 홍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한 인구 감소방지에 더 신경을 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