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치 셧다운", "80년대식 수구적 행태" 등 표현을 동원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전쟁 이후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정신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정치중립이 생명인 사법행정에는 정권 편향의 정치 과잉이 넘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치는 셧다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라며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 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촉구한다"며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추 장관으로서는 해야 할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장관 자리에 있게 안할 것 같다. 아마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 징계는 아주 억지로 억지로 만든 징계가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법무부 검사징계위 위원들을 향해 빈축 섞인 '축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징계 심의·제청·집행 전반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며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멀이지게 된 것도 축하드린다"고 했다.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게 된 것도 축하드린다"고 그는 부연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수행했다"고, 징계위원들을 향해서는 "권력의 역할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 내고 '경자5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그는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윤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은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답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에게는 "이육사의 '절정'과 정호승 시인의 시를 언급했던데, 두 시인의 고결한 시심을 훼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붙인 것은 너무 심했다"며 "'절정'은 이 정권 광기의 절정, (정호승의 시)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 장관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이 SNS에 쓴 글을 빌려와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법치를 수호해야 할 전사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신새벽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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