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고 시간 차를 두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추 장관도 교체해 소위 '추-윤 갈등'을 마무리하려는 의중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조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총장을 직접 발탁한 입장에서 '인사 실패'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청안을 재가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검사 징계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추 장관은 제청안 서류를 들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 결재 대신 대면 보고를 통해 직접 징계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치켜세우며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후,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높이 평가한 언급들은 경질이 아닌, 명예로운 퇴진으로 추 장관의 거취를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 장관 교체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수개월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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