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정직 2개월' 결정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정리했어야지, 법무부를 앞세워 "구차한 방법"을 쓴 것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러면 그 다음 나타난 윤 총장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당신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리했으면 지금같은 구차한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그것을 법무장관을 내세워 검찰총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찍어내려 하는 광경"이 연출됐다고 꼬집으면서 "징계위의 결정대로 '2개월 정직'을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결국 대통령이 판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판결(결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재판 소송을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하는 점을 대통령께서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하게 수사에 임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오늘날 윤 총장이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건국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것이냐. 과연 이것이 정상적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대통령이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힐 적에는 여러 찬사를 보태면서 당부까지 한 사람"이 윤 총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부분뿐 아니라, 법무부 검사징계위 차원의 문제도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징계위에 제출된 징계 사유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나 상식에 없는 징계위가 구성돼서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도 징계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종결짓지 못하고 새벽까지 끌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이번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보면 다 불분명한 것"이라며 "징계위에서도 과연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토론을 했다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주장을 "정치적, 감정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수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특정한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면 공수처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 기자가 '윤 총장의 정계입문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한다'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정계 입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나로서는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 나중에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왔을 때 뭘 하든지 그건 윤 총장 개인에게 달린 거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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