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제도 운영방식 개선

전문가 참여 기획업무 추진·실시설계시 공사비 10% 이상 증가 패널티 등

춘천시가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제도 운영방식을 손본다.

시는 공공건축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계공모제도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조성 시 건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중복 구성과 실시설계 과정 중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제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업무를 추진한다.

해당 방식은 사업비 산출과 공사추진, 운영관리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이어 실시설계 시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설계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패널티는 과오의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 설계 공모 참여 배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산정된 사업이 실시설계 과정에 과도한 공사비 증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심사와 관련 균형 있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로 150명의 심사 인력풀을 구성·정비한다.

특히 심사위원 참여 횟수도 1인당 1년에 2회 이하로 제한해 심사위원의 쏠림현상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지역 상생을 위해 설계비 2억원 미만의 설계 공모는 지역(강원도) 업체로 참여를 제한했다.

공모안과 설계도서의 양도 최소화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종 총괄건축가TF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공모의 부작용이 방지되고 순기능이 확대되어 공공 건축사업 체계적 관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5건의 설계공모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