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공방전'으로 흘러갔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앞서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다며, 추 장관이 국회 공식 발언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추궁했다. 여당은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야당 의원과 추 장관 간의 질의응답에 끼어들면서 고성이 오간 끝에 오전 감사가 황급히 중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달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나쁜 엄마여서 아들 아픈 것에 관심조차 못 줬다", "(휴가 관련) 대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말했음을 지적하며 "그런데 동부지검 자료를 보면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병가 연장 보고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졌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당시 답변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자 않았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보좌관의) 휴대폰이 포렌식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반복해서 부정한 청탁·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저 문자는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추 장관은 "(내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전화번호 주인이)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지원장교'나 무슨 대위, 이렇게 돼 있지 않겠느냐"며 "아들에게 받은 것을 전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2017년) 6월 21일에 아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아들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6월 25일, 26일에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하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25일에 보좌관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추 장관을 상대로 물을 때, 여당 일부 의원이 "그걸 기억하겠느냐", "4년 전 일인데"라고 고성을 지르며 끼어들었다.
추 의원은 잠시 소란이 지난 후 "기억은 못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자신의 보좌관이 군 지휘관에게 연락한 결과 당시 일병이었던 아들 서모 씨가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다면 '김영란법'상 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김영란법상의) '청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과 전 의원은 다분히 감정 섞인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전 의원이 "진실의 시간"이라고 하자 추 장관이 "그러나 왜곡의 시간은 아니다"라고 응수하거나, 전 의원이 "아들의 군무이탈 사건에서…"라고 질의를 하려 하자 추 장관이 노기 띤 목소리로 "군무이탈이 아니다"라고 말허리를 자르는 등이었다.
특히 전 의원이 "검찰·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 일병 구하기'를…(하고 있다)"고 말하려 하자 추 장관은 전 의원의 말을 끊으며 "서 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다. 서 일병은 국방의 의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다. 구해질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전체 질의 순서로는 3번째 질의자로 나섰던 전 의원의 질의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되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전 의원과 추 장관이 2017년 6월의 일을 두고 사실관계를 묻고 답하는 중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4년 전 일인데 그걸 기억하겠느냐"고 끼어든 데 야당의 항의가 집중됐다.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에) 민주당이 11명, 열린민주당 1명이고 우리는 6명이다. 조용하게 장관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장내 정리를 좀 부탁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말끝마다 개입해서 추 장관이 할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고 김 의원을 겨냥했다. 윤한홍 의원도 "여러분(여당)이 2번 질의할 때 우리는 1번 한다"며 "그것마저 사사건건 끼어들면 국감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히려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들도 끼어들지 않았느냐. 내로남불이다", "반말하지 말라",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냐"라고 야당 의원들과 치받으며 언성을 더 키웠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 조용히 해 달라"고 한 마디를 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과 장 의원 등 여야 간에 고성 설전이 계속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결국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오전 일정을 급히 마무리했다.
민주당 "조국 가족 수사, 검찰개혁 이유"…秋 "크게 공감"
민주당 감사위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검찰이 개혁됐다고 보느냐"며 "(오히려) 윤 총장 임명 후 왜 특수수사가 개혁 대상이 됐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보면, 특경법상 배임으로 '조국 일가가 학교를 말아먹었다'느니 하는 보도가 나왔던 사건인데 1심에서 6개 항목 중 1개만 유죄가 나오고 5개는 무죄가 나왔다"며 "조범동 씨 사건도 코링크 관련 횡령 등은 다 무죄가 났다. '기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가 마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의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바로 저런 사건들"이라며 "검찰개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 내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또 송 의원이 자신의 아들 관련 수사를 "자의적 수사권 운용", "캐비닛 미제 사건"에 비유하며 "개혁해야 한다"고 하자 "크게 공감한다"며 "캐비닛 미제 사건처럼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켜서 적당한 때 꺼내 쓰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이제 국민도 알고 있다. 고쳐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개혁의 문제 중 하나가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이라며 "한동훈 사건 녹취록을 보면, 법조 기자와 한 검사장이 자유롭게 자주 만난 정상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노출되고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신동근 의원도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 표적, 별건 수사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나경원 전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는데, 그러면 조국 수사 당시 70건이나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문제고, 정황 증거가 풍부한데 (나 전 의원) 영장을 기각당하는 건 부실 수사 아니냐"고 조 전 장관 사건을 거듭 언급했다.
신 의원은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은 검찰이 소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논문 저자 등재 건을 언급하면서는 "이건 보니까 조국 딸 표창장 위조한 것은 유(類)도 아니다. 이러니 '선택적 정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피성 등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 기각됐지만 이후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됐고, 9월 29일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에 대한 수사(조사)만 13차례 하는동안 피고발인 수사가 없었다는 것은 검찰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사실상 나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고 청구를 했다면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양국 간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죄명 등을 조율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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