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추미애 27번 거짓말"...법사위 국감 '추미애 공방전'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채택 여야 공방 가열

7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 기관은 대법원이지만 여야는 국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추 장관 아들 의혹의 증인 채택 갈등으로 갈등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두 거부했다. 또,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좌관이 전화했고 보좌관에 전화번호 넘기고 보좌관이 담당대위와 통화 후 보고하는 것 낱낱이 드러났다"며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그 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로 (추 장관 측을)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는 국정 실행한 것에 대한 감사지,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검증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은 증인채택이 안되어서 국감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오히려 야당의 의사진행발어으로 국감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은 의석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교섭 단체 간 간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