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에도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채택된 증인들도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秋 의혹 증인 신경전…'육탄전' 한동훈·정진웅에 조국 재판장 거론
기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은 국방위원회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이 간사에서 사퇴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의 '철통 엄호'로 일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을 당시 집도의였다.
A씨는 사유서에 불출석 사유를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두고도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내세우는 여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 형, 국감 증인 자청…주요 CEO들 줄줄이 불출석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감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청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외국계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맥이 빠지는 모습이다.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여당, 네이버, 다음의 불공정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관세청 국감에서 면세점 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를 증인으로, 김회언 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증인, 참고인 채택 협의가 진행 중이다.
펭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근 대위도 안 나올듯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기도 했던 '이색 증인'들은 실제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 측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펭수의 대리인은 "펭수 캐릭터의 향후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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