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반발'

군·군의회·민간 공동대응 속, 장·단기 대책마련키로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자체(통영·하동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남해군에서는 더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참담하다”는 하소연이 분출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상설협의체)’는 지난 18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군 행정과 민간이 똘똘 뭉쳐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계획안을 철회시키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이주홍 군의회 의장. 박종길·정현옥·김종숙 군의원,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 박정갑·고창옥·한호식·양중근 상설협의체 부회장, 김정철 군 안전건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 대책회의.ⓒ남해군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남해대교 지구는 하동화력, 광양 포스크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이미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곳이다”며 “국립공원 지구로 묶일 수 없는 곳인데도 환경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남해대교 지구의 국립공원 구역을 거의 그대로 유지 또한 확대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은 59.4%에 이른다. 이는 인근 거제(20.6%), 통영(20.3%), 사천(3.6%), 하동(39.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군민들은 공원 구역 경계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창고·대지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한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군에서는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안이 계속 제시돼왔다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

이번에 환경부의 구역조정을 앞두고 군과 상설협의체 등이 요구한 해제 면적은 11.294㎢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 59.4%였던 육상 면적은 43.7%로 줄어들게 된다. 다른 지역보다는 여전히 육상부 면적이 높지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만을 담아 환경부에 제시한 것이었다.

결과는 남해대교 지구 0.033㎢를 해제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환경부는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 0.2㎢와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2.5㎢를 국립공원으로 추가편입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경계 200m 이내 지역이 농경지인 경우 해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해제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경안을 내놓았다는 게 상설협의체의 반발 이유이기도 하다.

상설협의체는 향후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국가 방침 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군민들이 처한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 군 뿐 아니리 인근 지자체 또한 반발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군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자”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최근 남해 출신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며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중 환경부를 방문해 재차 남해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은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의원님들과 논의해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자”고 밝혔다.

고창옥 상설협의체 부회장은 “(환경부가 제시안 안이) 너무 참담한 결과이기도 하고 지난 50년 간 고통을 받아온 때문인지 그만 포기하자는 주민들도 계실 정도다. 그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향후 상설협의체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상설협의체는 이달 중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부 구역조정안 반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월 중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