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급한 공급 대책,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격"

"용적률 상향에 층고 제한? 투기수요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

정부·여당이 4일 내놓은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정의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정의당은 '공급'은 투기 수요를 더 자극할 뿐 결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권 발(發)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 대표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그는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오늘 통과될 종부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분양가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고는 "공급 이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대략 절반 정도는 분양주택이고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정부 관계자)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분양은 13만2000호 정도이고 임대는 일부에 불과(최대 5만호의 50~70%인 고밀개발 기부채납 중 50% 이상, 노후 영구임대 3000호 등)했다.

심 대표는 또 "둘째, 핀셋 지정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민간 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셋째,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가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투기 세력, 토건 세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롯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심 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종합부동산세법, 전월세신고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실현되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종부세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중점을 두면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는 단기적 경기 조절용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부동산 조세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원칙과 목표를 뚜렷이 세워야 한다. 정의당은 현행 0.16%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