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습니다만, 이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기재위·국토위·행안위에서는 부동산과 임대차와 관련된 법안이 통합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 반대 의견을 밝히고 항의하다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당은 이에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심 대표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되었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을 언급하며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또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통합당이 국토교통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에선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을 두고 "참으로 한심한 국가 망신"이라며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뉴질랜드에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방치되었던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며 "외교관 성추행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과 이번 성추행 무마 과정과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뉴질랜드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추락한 외교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철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교부 직원의 성 문제로 인한 징계가 2000년 이후 110건인데 그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절반이 넘는 62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어디로 간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애당초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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