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산시정 후반기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토건' 중심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16일 '돈에 굴복한 부산시, 부산시의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선 7기가 내세웠던 ‘토건 중심이 아닌 부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들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판의 이유로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센텀2지구, 재송동 한진 CY 부지 개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레지던스 허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센텀2지구는 부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센텀시티의 전례처럼 목적을 잃은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송동 한진 CY 부지 개발은 엘시티와 같이 해운대 지역의 제2 엘시티로 민간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는 개발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개발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이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난개발의 최고 정점을 찍을 재개발로 전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7기는 토건 중심의 시정을 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도시계획실의 실장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어느 순간 슬그머니 기술직으로 바뀌면서 이전 정권과 같이 부산을 다시 무계획에 따른 난개발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시계획실장의 교체뿐만 아니라 건설본부 또한 이전 정권에서 개발을 주창하던 관료가 다시 복귀했다. 이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이전 정권과 같이 도시 전체의 경관, 환경, 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막개말, 난개발을, 부산과 시민보다 민간사업자의 이해에 우선한 개발을,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는 개발을 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논의를 두고는 "사전협상제 관련 조례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고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 관료들은 부산시민의 이익이나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해 왔고, 이를 민선 7기에서는 중단되기를 기대했지만, 개발주의 관료들은 개혁되지 않고 다시 부활해 이런 식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의회도 적절한 견제와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과는 소통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는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그 개발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면서 협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 재송동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 관료들이 부산시의 관료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200m, 280m 높이의 레지던스 허가에 이어 수영강변의 레시던스 사업 추진은 부산이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며, 제2의 엘시티 특혜와 비리라는 것을 부산시 관료와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개발에 경도된 관료들을 부산참여연대는 적폐로 규정할 것이며 이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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