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해산해야"

위원장 사퇴 등으로 문제점 들어나자 부산 탈핵단체 비판 목소리

위원장 사퇴 등 파행으로 칫닫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사 앞 광장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으나 최근 정정화 위원장이 위원회 자체의 기본원칙이 잘못됐다며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재검토위가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 시켜 공론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연대는 "재검토 준비단 권고안조차 반영하지 못한 재검토위의 출범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국민 홍보와 정보공개 등의 투명성의 가치를 소홀히 다뤄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들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재검토 강행의지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중립적 인사의 한계와 형식적 절차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지역갈등을 못 본 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30년이 넘게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왜 실패를 했는지, 핵폐기물의 위험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책임 전가와 지역민 부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성찰하고 반성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이번 재검토의 문제를 성실히 들여다보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통해 재논의를 할 수 있어야만 최소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빠른 논의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책임의 자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