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의제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6.4. 통합당 비대위)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제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래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했는데, 과연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에 (전제된)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제대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출현할 때의 경제 상황'이란 곧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제"를 의미한다면서 "영국 옥스포드대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도래했을 때, 미국 직업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47%의 실업자들이 소득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소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당의 기본으로, 약자의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갖춰졌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용해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곤율이 2번째 높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이) 경제는 잘 성장했지만 사회기반을 놓고 봤을 때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시정하지 않고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와서는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면서 '한국형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기본소득 문제를 단번에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같은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현)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앞선 발언은 "앞으로 산업사회가 인공지능(AI)이 투입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생산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속도 조절을 했었다. (☞관련 기사 : 김종인이 점화한 기본소득, 문제는 '무슨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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