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본격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동안 재정 소요 등 따져볼 게 많다는 취지로 신중한 추진 쪽에 무게를 실은 언급을 내놓던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 의제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비대위 공개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기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민생을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곧이어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의 여건 조성과 아울러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포용성장론 각론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진보진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뉴딜, 원격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등에선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도 동조율이 높은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포용성장',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방역은 성공했지만, 방역 성공을 언제까지 자랑할 수 없다"며 "방역 성공의 대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초비상사태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이고, 국민 '심리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이 폐쇄되며 결국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생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감염자) 본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 아니냐. '쉬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 '누가 봉급을 주냐'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 문제, 4대보험 (적용) 문제를 의제화하겠다"고 입법 과제와 연계해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확장재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그는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사태로 10년에 일어날 변화가 몇 달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는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브랜드 위주였던 K-팝, K-뷰티에서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K-헬스케어'를 수출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 지금 시대에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싸다. 국가 혁신의 조건도 데이터"라며 "지금 분절화된 데이터를 모아 민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廳)'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제조 시설을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또한 "탈원전(탈핵)도 제조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고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건립돼 많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원전(핵발전소) 없이 전력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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