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나서며 진화되는 듯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반부패협의회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고, 이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윤 총장을 거론하지 말라"고 함구령까지 내렸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2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다든지 논의한 바가 없다"며 "몇몇 의원들이 윤 총장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면 사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사건 및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보인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정식 자료를 가지고 재배당 한 것도 아니고 사본을 가지고 재배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감찰부장이 비검찰 출신인데다가 독립성이 훨씬 강하게 보장돼 있어서 인권감독관 쪽에 배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보면 대검 인권부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장관의) 지시와 부합하느냐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증언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당시 피의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은 이를 중앙지검 인권과에 배당했지만 추 장관은 대검을 질책하며 이는 대검 감찰과가 감찰·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대검은 21일 대검 인권과가 사안을 총괄하고, 사실상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공동 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봉합안을 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것이 감찰 쪽을 중심에 뒀던 추 장관의 지시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다"며 "장관의 지시대로 감찰 쪽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되고 마무리될 필요는 있다.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찰이 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게중심은 감찰 쪽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총장의 측근인 모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서도 "피의자에게 소집 요구권이 없는데 그 요구에 의해서 소집 절차에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무슨 맥락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사자문단이 소집되려면 적어도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의견 상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사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라며 "그래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상황도 아닌데'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지금 여권과의 갈등, 추 장관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검언유착 사건이 정말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 의원은 "자진사퇴 주장이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실제로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수사팀과 대검과의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것은 윤 총장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동안 윤 총장이 보여 왔던 모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윤 총장에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 전 총리 수사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그 동안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1차적으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공동 조사하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향후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 전 총리 수사 진정사건의 핵심은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의 비위"라며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사 관행과 인권침해적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정말 허위증언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사의 직권남용이고 형사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같은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그저께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고, 이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반부패협의회에서 양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제 (당) 최고위에서도 검찰총장 이름 언급을 자제하자는 말도 나왔고,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런 여러가지 분위기를 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검찰이 과거 권한을 남용했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제 식구 감싸기 등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권한 남용', '정치적 중립성'은 한 전 총리 수사 진정사건에, '제 식구 감싸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여당이 윤 총장 측을 비판하고 있는 논거다. 최 의원은 이어 "검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모습과 실천을 보여준다면 이런 논란은 해소되지 않겠나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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