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기류가 위험수위로 치닫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갈등설이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 앞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같은 날 대검도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각 TF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위증 강요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협력 관계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며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