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추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일부에선 핵무장론까지 거론됐고,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공식 주장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전개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신원식 의원(전 합참차장)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한반도 미 전략자산 재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통합당 특위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재배치를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이 한미 정부에 의해 수용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뤄져 왔던 한반도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명무실화됐다"며 "당시 한미 양국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카드를 너무 일찍 소모해 버린 실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은 이 특위 소속 조태용 의원(전 외교1차관)이 대표발의한 북한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도 다음주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위를 이끄는 박진 위원장은 이날 "여당에 초당적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한다"고 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상임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요한 안보 현안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통합당 내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까지 나왔다. 통합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라며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진심으로 핵 폐기를 고려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식 프로그램(NATO식 핵공유) 도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다"며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렇게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앞서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1차 회의에서도 군 출신인 한기호 부위원장이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며 핵무장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부위원장은 그 외에도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거나 "다음 정권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쏟아냈다.
당시 회의에서는 신 의원도 "비행금지구역(설정)과 NLL(완충수역 설정)을 9.19 합의 이전으로 되돌려야 제대로 된 군사대비태세"라고 했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또한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다만 통합당 특위는 핵무장론은 일부 당 소속 정치인의 개인적 주장을 뿐 당 차원의 정리된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일부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특위에서는 거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지키는 국가이고,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지력을 유지한다는 틀을 지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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