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서 배제되면서 여당의 국회 운영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통합당이 현안별 당 자체 특위를 가동해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여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대한 강경론은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3차 추경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이 잇달아 터지면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과 오후 2차례의 당 특위 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어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며 "이로 인해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나 한다"고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규정하고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남북관계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란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나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리 우리 혼자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가 호응을 안 하면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빠졌고 남한으로부터 경제 지원이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분석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유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 (대북정책에) 여러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남북관계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이어 발언한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대북 강경론을 쏟아냈다. 박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부위원장은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고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원식 위원은 "비행금지구역(설정)과 NLL(완충수역 설정)을 9.19 합의 이전으로 되돌려야 제대로 된 군사대비태세"라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영호 위원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또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통합당 '경제혁신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고의 기본을 전환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어떤 경제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측면에서 경제혁신위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범 국가로 경제를 이룩했고 민주화도 달성한 드문 국가 중 하나가 됐는데, 경제 발전의 결과 지나치게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형성될 정도로 빈곤층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간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희 통합당이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저 당은 항상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자성론을 펴 눈길을 끌고는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오전·오후 두 차례 특위를 가동하며 현안 대응에 나선 것과는 별개로,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로 공백 상태인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국회 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외통위·산자위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도 기재위·복지위·산자위(2차)를 강행 개의했으나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박진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특위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도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했고, 교섭단체에 속한 야당 의원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며 "초당적 논의를 해야 하는 외통위·국방위마저 정략의 산물로 격하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해야 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 잘못된 원구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구성이 있었을 때 협조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상임위 복귀에 앞서) 당 내에서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긴급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통합당 재선의원 10여 명도 '일방적 원구성 및 야당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재차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대형 사안이 발생한 만큼,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 3선 중진인 장제원·하태경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했다. 장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에 중도층은 우리 마음처럼 함께 분노해주지 않는다"며 "국가적 위기다. 국방위·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 의원도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3대 외교안보 상임위인 국방위·외통위·정보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복귀해야 한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당 내 중론은, 향후 상임위 복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 법사위원장을 배정해온 관례가 지켜지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4년 내내 상임위·본회의 안 들어가고 국회 활동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상임위에 들어가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서 정부·여당 이야기만 듣고 투명인간처럼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은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 하니 마니 하는 문제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법사위원장 뺏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우리한테 몇 석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향후 4년간 야당으로서 원내 활동에 임할 전략과 원칙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다 하고, 국민들에게 (여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만큼 알린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한다. 각자 들어가서 상임위에 배치돼서 활동하면서 잘못된 정책 견제하고 잘된 정책 지지하는 본래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것이 잘못된 불법적 조치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 몫이) 상임위원회 6개니 7개니 하는데, 위원장 맡는다고 해서 야당이 특별한 실리가 없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 금요일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비희망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대해 " 강제징용을 당한 기분"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출된 국회의원을 강제징용해서 아무 데나 처박는다? 이거 말이 되느냐"고 극렬 항의하기도 했다.
통합당 초선의원인 전주혜·홍석준 의원도 이날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안에서, 당 내에서 여러가지 특위를 운영하면서 정책·현안을 챙기겠고, (여당이)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진정한 사과가 선결돼야 한다", "출구전략은 거대 여당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소수 야당에게 '너희들 출구전략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당내 다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