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1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다시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단까지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단독 선출할 태세를 굳히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재차 원구성 협상을 가졌지만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장실에서 김 원내대표, 박 의장과 3인 회동을 해서 원구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한 치도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고, 저희들은 '제헌국회 이래 합의 없이 일방 개원이 된 적은 없었고 상임위 강제 배정도 없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이라 얘기하며 본회의 진행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회동 경과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장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全)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합당의 입장을 정리한 회견문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최종 통보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단 한 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 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냐"고 여론에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며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주 원내대표는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박 의장께도 묻는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느냐?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 의장은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전략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은 후,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갈 길을 가겠다"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도 "더 이상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어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 부수법안을 심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3개 상임위를 우선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대목의 의미다.
본회의 사회권을 쥔 박 의장은 이날 "(여야가) 합의하면 좋지만, 합의를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께 약속했으니 처리할 생각"이라며 "그 범위는 좀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집무실을 항의방문한 통합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만한 안(案)은 없다. 선택만 남았다"며 "오늘은 반드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겠다고 지난 12일 약속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의장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여야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 오늘 본회의에 협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이 이뤄지면) 상생·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예결위 등 핵심 쟁점 상임위를 자당 몫으로 가져갈 경우의 후속 대책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강제로 가져가면, 논의가 있었던 7개 위원장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 3선 의원들의 결의였다"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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