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00명 시국선언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자체 해결' VS '검찰 수사' 논의 시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체 해결'과 '검찰 수사' 방안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2000여 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규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에 변호사 20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우리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핵심이기에 이번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 역시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이 변호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의 정책에 동조하고 법원과 연결돼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법원 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래왔지만 여전히 자정의지는 없어보인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이상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410건의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15명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 처리 방안을 놓고 장고(長考)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