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보수 공안통' 임정혁·허익범 추천

야당 추천 후보 선정 마무리…文대통령 최종 선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들이 '드루킹 특검' 후보자에 허익범·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정의 모임 원내대표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후보자로 허·임 변호사 2인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명 드루킹 특검법으로 불리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들 야3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3일 내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6일이 현충일 휴일임을 감안해도, 이날부터 3근무일 이내인 오는 8일까지는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정세균 의장 명의로 특검법을 공표하며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특검법 3조 2항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1일 서면 의뢰를 보냈다.

야3당은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4명의 추천을 받아 이를 2배수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했다. 즉 변협 추천 과정을 포함한 추천은 이달 7일까지 이뤄졌어야 했다. 변협은 지난 1일 오후 야3당으로부터 4배수 추천 의뢰를 받은 지 이틀 만인 지난 3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고, 야3당은 변협으로부터 추천자 명단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 합의를 이룬 셈이다.

허익범 변호사는 인천·대구지검과 서울남부지청 등에서 공안·형사부장을 지냈고, 작년부터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시작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뉴라이트 300여개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다.

임정혁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으로, 특히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을 진두지휘해 무려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성향 집회·시위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2·3과장 등 공안통으로 불릴 만한 이력을 쌓았다.

야3당 원내지도부는 "현직 시절 지위와 능력을 중시해 판단했다"(김성태 원내대표)며 "선거사범이니까 원래 공안이 하는 것 아니냐"(김동철 원내대표)라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 명칭이나 수사 범위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드루킹 등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음을 전제로 이번 사건은 선거범죄로 봐야 하며 따라서 선거 관련 범죄를 포괄하는 공안부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변협이 추천한 4배수에는 들었으나, 야3당이 추천하지 않은 2명은 오광수·김봉석 변호사로 이들은 권력형 비리나 첨단범죄수사를 다루는 '특수통'들이었다. 오 변호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비리 사건 등을 파헤쳤고, 김 변호사는 2011년 중앙지검 첨수2부장 재직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