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에 나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밤 9시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지만, 이날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만큼 의원들의 외부 일정을 고려해 밤 9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 4개 교섭단체는 '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에 합의하며 파행 중이던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여야가 특검과 추경의 세부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날 막판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다가 민주평화당은 국회의 졸속 심사를 이유로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시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시도될 전망이다.
전날(17일) 수석회동 또 결렬…여야 대치 쟁점은?
여야는 17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쳐 '18일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고,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안을 놓고도 '원안 통과'와 '대규모 삭감'으로 맞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루킹 특검법안 등의 절충점 모색을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팀 규모와 수사기간에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당 등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에 준해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내곡동 특검은 최순실 특검과 비교해 규모와 기간 면에서 절반 수준이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 문제에서 서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도 길고 규모도 큰 특검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은 "민주당이 턱도 없는 내곡동 특검법안 수준의 법안을 갖고 왔다"며 맞섰다.
추경 충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원하지만,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라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의 증·감액 심사를 하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대대적인 삭감에 나설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세금 퍼주기 사업 1조 5000억 원 이상은 삭감하고 민생 직결 사업을 위해 1조 원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결위 소위를 앞두고 주도권 쟁탈을 위한 기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당이 의석수를 고려해 현재 18명인 자당 예결위원 수를 민주당(21명)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오후 2시 예정됐던 소위는 지연됐다.
결국 한국당 위원을 2명 늘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소위는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열렸다.
진통 끝에 소위가 열렸으나 허락된 심사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쟁점 안건은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특검과 추경에서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18일 동시 처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경 통과에, 한국당은 특검 처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분위기라서 동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본회의 개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각각 방점을 찍은 추경과 특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결국 극적 합의를 이뤄 약속대로 18일 동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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