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참여한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과학기술 정책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 정책 총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국가 과학 기술 종합 조정을 위한 최상위 기구로서 위상이 후퇴했다.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규모를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체제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경우 국가위는 비상설 심의 의결 기구지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관급 위원장(현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교과부장관 김도연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만 뒀다. 단순 비교를 통해 봐도 정책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 교수는 "정부 부처간 경쟁과 부처 이기주의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상존하고, 범 부처 성격의 각종 위원회인 국가경쟁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간에도 중복이 불가피하다. 정부 부처별, 위원회별 과학 기술 계획도 제각기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과학기술정책 전담 부처 운영을 통해 과학 기술 정책의 전문화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과학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의 국가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2008년 과학기술부를 해체해, 과학 기술 인력 양성, 기초 과학 정책 수립 등의 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 R&D정책은 지식경제부로 쪼갰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과기부총리제도는 폐기했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학계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지만, 출연연 통폐합을 놓고 지경부와 알력 다툼이 불거지고 있는 등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경부는 최대 산하 출연연과 기관을 갖춘 '공룡 부처'가 됐고, 지경부 장관, 차관 자리는 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차지했었다.
친박계 김선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최경환, 이정현, 이학재, 유정복, 서병수 의원 등 친박계 핵심들과, 권영진 의원 등 일부 소장파 45명이 얼굴을 비춰 박 전 대표의 '파워'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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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 국가'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뉴시스 |
당 안팎 도전 직면한 '위기'의 박근혜…'정치쇄신'은 언제?
현재 박 전 대표는 당 내에서 '박근혜 체제로 전환', '지도부 총 사퇴' 등의 쇄신 방안이 나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의 '정책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오랬동안 정책 비전을 준비해왔음을 감안할 때, 결과물은 또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몇몇 정책은 설익었다는 평을 받았다.
박 전 대표가 공약화를 검토하고 있는 '취업자격시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 서열과 관계 없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학생 취업 대책을 시험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로, 또 다른 '대학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논란이 되자 최근 친박 핵심으로 부상한 최경환 의원이 "야당의 취업자격시험제 비판은 정치공세"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표의 정책은 아니지만, 이날 교육 기술 세미나에서도 다소 황당한 제안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유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전국 공공 도서관에 '무한 상상실'을 운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등록해 특허 가능성이 있는 '상상력'은 전문가 그룹이 심사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전국민 1가구 1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또 박 전 대표가 내놓은 복지 정책 등과 관련해 약 3조원의 재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항상 강조했던 '재정 건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 대학 학자금 대출 정책,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그간 '여당 내 야당'으로 입지를 다져왔지만, 지난 22일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동참하면서 이 대통령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쇄신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밖에서는 이른바 '박세일 신당론'이 부상하고 있있다. 당 안에서는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한나라당 민본21 쇄신간담회에서 홍대표 체제 교체, 당 (정책) 기조 대전환, 대대적 인적 쇄신, 박(근혜 전) 대표 책임정치 등의 주장이 나오자 친박쪽에서 너무 센 거 아니냐는 반응"이라며 "이는 아직도 사태를 안이하게 보거나 총선패배의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뜻. 지도자는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인데"고 박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정책 행보를 활발이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중간층'이 박 전 대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여전히 강해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YTN>,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과 박 전 대표가 대선에서 대결할 경우 안 원장이 50.1%로, 38.4%를 얻은 박 전 대표를 무려 11.7% 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는 중간층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온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나 야당 후보에 분산된 중간층 표까지 흡수해버린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 쇄신은 나중"이라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다. 주변 여건은 좋지 않은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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