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천공항 매각 안하면 중국에 뒤처질 수도"

MB정부, 국회 예산 삭감에도 "인천공항 매각 추진"

국회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관련 세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매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은 우수한 공항공사인데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정성이 부족했지만 (인천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더 (국회를 설득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는 사실상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촉진하는 인천공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소위는 지난 8일 정부가 내년도 세입 예산에 포함된 인천공항매각 예상 대금 4314억 원을 여야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다.

이는 국회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인천공항공사법 처리도 자연스럽게 물건너간 것으로 풀이됐었다.

이날 박기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는 6년 연속 최우수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됐다"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여야 의원 모두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라"고 거듭 지적했지만, 박 장관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인천공항공사가 국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됐지만, 북경, 상해 싱가폴 등 최근 신설한 공항들이 서비스를 굉장히 개선해 맹추격하고 있다. 7년 째는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중국 등 해외) 공항들은 일찍 지분 일부를 매각을 했다. 그것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지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인천공항도 지분 매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박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중국, 싱가폴 등의 해외 공항이 일부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시켜 왔다는 것으로, 우리도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 경영 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게 된다면 '6년 연속 최우수 서비스 공항' 타이틀도 빼앗길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정말 나쁜 의도로 공항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가 중요 시설은 국유화를 하면서 시설 관리권, 경영 관련 사안만 일부만 매각해서 3단계 공항 확장 공사 등에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간곡히 설명을 드린다"고 말했다.

"매각도 안했는데 미리 세입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문제"라는 지작에 박 장관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안 고치면 문제가 있지만 법안을 고치면 (세입 예산에 반영해놓고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삭감된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면 한번 더 심층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 삭감에 대해 거듭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