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다. 이건 해명 축에도 끼지 못한다. 숱한 정황이 있다.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명의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 잡혀줬다. 그 뿐인가. 청와대 스스로 내곡동 사저 매입 후 대통령 부부가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고 밝힌 적도 있다. 상세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직접 집문서 내주고, 직접 눈으로 훑어보기까지 했다. 이런 판에 발뺌이라니….
대통령 부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본 건 매입 후이니까 그 전과정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럼 이 점은 어떨까?
청와대가 또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6일 만에 사과한 경우를 빼면 가장 빨리 문제를 시정한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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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부부 ⓒ청와대 |
어이없다 못해 듣는 귀마저 오그라들게 한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자화자찬이라니…. 내곡동 사저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백지화 결정을 했으니 이 얼마나 신속한 결정이냐고 국민에게 반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과정을 복기해보면 청와대는 스텝을 이상하게 밟았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지자 내곡동 사저 명의를 대통령에게로 돌려놓겠다고 했고, 사저 헐값 매입 의혹이 불거지자 규모 축소를 검토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렇게 임시변통, 임기대응으로 일관했다.
다른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은 사안의 경우 정치적 조율과 협상에 따라 사안을 추진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문제는 달랐다. 애당초 제기됐던 문제가 법률 문제였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논란이었고, 국유재산법(정부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 이를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한 법, 청와대는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부 토지, 즉 경호시설 부지의 평균 감정가가 25억 1481만원으로 나왔는데도 42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위반 논란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열흘이 아니라 분초를 다퉈 바로 잡아도 시원치 않은 문제였는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식으로 대충 넘기려 했다. 이런 판에 자화자찬이라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다. 사저 매입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저 논란에 대한 대처가 임시변통식이었던 점에 비춰 '본의'임에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바짓가랑이 잡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점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의'야 속 들여다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누가 봐도 다 안다. 대통령 가족과 경호처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는 점, 이게 본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점, 이게 본질이다. 백지화 결정을 내린 후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수세를 모면키 위해 어이없는 주장만 펴고 있다는 점, 이게 본질이다.
이런 점에서 내곡동 사저 논란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본질은 아직 해명되지도, 해소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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