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이래 최대 감세"…'추가 감세 철회'로 뒤늦게 생색

MB노믹스 결국 종지부…'12만 고용' 선물 내민 대기업은 '뒤통수'?

정부가 결국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회의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3%로 2%가 인하된다. 정부는 그간 소득세 2% 감세를 시행해왔지만 최고구간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 때문에 두차례나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당정청 합의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 세율 인하 약속은 '없던일'이 됐다.

핵심은 법인세다.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관련해 이 의장은 "정부가 '2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를 과표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했고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과표 구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100억 원~500억 원 사이에 과표 구간을 새로 신설해 해당 과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 추가 인하를 하지 않는 방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전두환 이래 가장 많이 인하"해주고, '추가 감세 철회'로 이제와 '생색'?

정부 여당이 '추가 감세 철회'로 요란을 떨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인세의 경우 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09년 25%에서 22%로 3%를 인하했다. 이후 추가 2% 인하를 한차례 연기했다. 내년에 22%에서 20%로 2% 추가 인하를 감행 계획이었지만 결국 정부가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미 법인세 3%를 인하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에 4조 원 이상의 혜택을 쥐어줬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인세 3%를 인하했다. 법인세 3% 인하는 전두환 정부 이래로 가장 많이 인하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일관되게 감세 기조를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추가 감세는 안한다'며 생색을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보선·균형재정 위한 '고육지책'…대기업은 받아들일수 있을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추가 감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달 22일 "예정대로 감세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보름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 감세를 염두해두면서도 "MB노믹스를 폐기했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은 10월 재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 감세 철회를 관철시켰고, 정부 역시 '끝까지 추가 감세 관철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살리게 됐다.

당장 정부는 추가 감세 철회로 3~4조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기조 변화에 대기업은 달가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30대 대기업이 올해 모두 12만 4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선물을 내놓았지만 일주일 여만에 정부는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로 대기업 총수들의 뒤통수를 친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