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건희는 면죄부…용산 철거민은 중형"

[청문회]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보수편향'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면죄부 판결'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양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담당했던 용산 참사 철거민에 대한 중형 선고 등이 지적되는 등 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양 후보자 청문회에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대법관이 5대5로 유무죄 의견이 팽팽했을 때 양 후보자가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이건희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 판결은 재벌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판결로 세간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후보자의 보수적 색채, 재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경영권 승계나 편법 증여 그 자체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게 쟁점이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지만, 이 사건은 그것이 쟁점이 아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임무 위배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항변했다.

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 관련 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경찰의 매우 위험한 진압 작전 행위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공직자는 어떤 비판이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뒤돌아 보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양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한데 대해 "저도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다수 의견이 수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등 기득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이력이 지적됐다. 또 이명박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4대강 사업 반대 활동, 무상급식 찬성 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를 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양 후보자는 "재판에 관한 독립에 대해, 정치적 행태 관련 압력은 과거와는 달라졌다. 문제는 또 다른 형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압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른바 여론에 근거한 '떼법'이 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수적 식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양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지호 의원은 '왕재산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는 허용돼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해 이 부분에 특히 신념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 후보자에 대해 "시대 흐름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사법개혁 의지도 의심된다(김진표 원내대표)"라고 평가하며 '비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이 했다"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실제 주소가 서울인데 1989년 경기 안성의 밭을 매매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고 매각시 정정했다. 그리고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 매매 증명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살지 않는 주소가 기재됐다"고 일부 시인한 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별한 제 처가 (주소 이전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일체 모르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이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한다면 솔직히 비난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법원 개혁과 관련해 질문하자 양 후보자는 "여러 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점은 고치겠으나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일까지 이어진 뒤, 9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