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도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하라"

"우량 기업 인천공항 매각은 이용료 상승 불러올 것"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법안 발의 명단에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이름을 올렸다. 11일 여야 의원 38명은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김진애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지분이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 헐값 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 운영으로 공항 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 매각은 결국 인천공항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공기업 민영화법' 제 2조, 적용대상 기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야당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딛히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싶었지만,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 매각을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물꼬를 다시 텄다.

이들은 "오늘 발의하는 법안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인천공항 지분 헐값 매각과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자 명단에는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이자 친박계 핵심인 이혜훈 의원이 이름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정희수 의원도 친박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발의자 명단에는 이들 두 여당 의원 외에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학재,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은수, 박선숙,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유선호, 이미경, 이용섭, 이찬열, 장병완, 전현희,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성, 최영희, 홍재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