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헌특위 출범…부위원장에 하승수

정해구 "文대통령 3월 20일 안에 개헌안 발의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자문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 개헌 자문안은 오는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직은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론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넣자는 제안이 힘을 받고 있다.

전문성, 대표성, 성별과 지역 등을 고려한 32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특위는 오는 3일까지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 형태 분과, 지방 분권·국민 주권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한다.

헌법자문특위는 오는 19일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 초까지 개헌 토론회를 열면서 개헌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총 4차례 전체 회의를 거쳐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최종 정부 개헌안을 보고한다.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대통령은 3월 20일 안으로는 발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