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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탈피 시험대 오른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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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탈피 시험대 오른 대구시의회

전국이 지켜보는 4인 선거구 획정안 심사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새로 태어나느냐,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보수 꼴통으로 안주하느냐 시험대에 올랐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 25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번 심사에서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해 전국적 관심사가 된 4인 선거구제를 심사 의결하게 된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시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구시 동·서·남·북·수성·달서구에 4인 선거구를 1개씩 신설하는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3차례 회의와 1차례 공청회를 거쳐 정치 신인 및 소수정당의 시의회 참여 확대와 정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4인 선거구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안을 토대로 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대구시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도 4인 선거구제를 심사했으나 한 번은 날치기로, 또 한 번은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근 채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 한 전례를 갖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한국당 23명가 바른정당 4명, 대한애국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비례 1석을 차지했을 뿐 당시 한나라당이 지역 27석과 비례 2석을 모두 석권했다. 

 

이런 전력과 시의회의 구성 정당 때문에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4인 선거구제를 받아 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지금까지 3~4인 선거구를 외면하고 기존의 3인 선거구까지 쪼개어 2인 선거구를 늘리는 등의 꼼수로 현재 대구지방 의회의 일당 독점화가 심화되었다"고 비난하고 "대구시의회가 진정으로 대구시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떠나 대구시와 대구시민 전체의 공익이 우선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4인 선거구 도입은 정당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켜 주민의 삶을 돌보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의당 대구시당은 획정위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획정된 4인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 기준)

▷동구 4선거구 = 안심1, 안심2, 안심3·4동.

▷서구 2선거구 = 비산1, 비산2·3, 비산4, 비산5, 비산6, 비산7, 평리3, 원대동.

▷남구 2선거구 = 대명1, 대명3, 대명4, 대명6, 대명9 ,대명10, 대명11동.

▷북구 4선거구 = 태전1, 태전2, 구암, 관문동.

▷수성 4선거구 = 파동, 지산1, 지산2, 범물1, 범물2동.

▷달서 3선거구 = 월성1, 월성2,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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