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재벌에 굴복한 사법부…판경유착"

"사법부가 황당한 궤변으로 재벌에 굴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재벌에 굴복한 사법 사상 최대의 오점"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노골적이고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형적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가 삼성그룹을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이 될 것이다"라며 "정경유착을 판단해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해야할 지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찬 판결문과 법 논리 그리고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국외 재산 도피 혐의에 대해서 단지 뇌물 공여 위치가 해외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며 "안종범 수석이 박통 말을 마치 속기사처럼 받아 써서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범죄의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하는 게 상식이다"라며 "전문가로서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은 이것이 신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밖에 추 대표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며 "만일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무마하는 것이라면 권성동 위원장과 검찰은 모두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라며 법사위원장직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