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 개입 여부 국정조사 필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결국 그를 감옥으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한반도 평화의 생명선이자 민족공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지시 말 한 마디로 문을 닫은 행위는 무지한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묵살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다"고 규정지었다.

또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발표한 것도 거짓말 이었다"고 강조하며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가 결국 그를 감옥으로 보내게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정부는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한 달 넘도록 견지해왔다"며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대통령 주재 NSC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음 날인 2월8일 느닷없이 구두로 개성공단 철수 지시를 내린 것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해 불가능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최순실 등 비선 개입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의 이유를 설명했다.